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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72
작성일 2001-06-24 02:15:52
| 제목 | 공무원이 죄인이냐 |
|---|---|
| 작성자 | 인감증명 |
| 내용 |
전국의 네티즌 및 직장협의회 회원님들이 인감사고로 억울하게 당한 직원과 저희 직장협의회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글을 읽어보시면 전국의 공무원들이 이번 사고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실겁니다. ^^ ================ ● 삼성화재(www.samsungfire.com) 사이트 메인메뉴 중 Cyber 홍보실 클릭 후 Q&A 클릭 ● ◎ 삼성화재는 각성하라 인감사기 사건으로 인한 광주광역시 동구청을 상대로한 삼성화재의 손해배상청구는 동구청의 책임을 인정하여 60%인정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삼성화재 측의 다분히 고의적인 사기꾼들에 대한 과실을 무시하고 단순히 우리네 동료직원에 게 책임을 전가하는 꼴 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인감제도를 너무 중시하여 그것을 단순 신분 확인차원의 성격을 넘어 전적으 로 공무원이 수사기관의 한 요원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인감제도는 사깃꾼들이 속이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당할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그런 것을 대 법원이 과신하여 공무원에게 책임을 돌린다면 정부기관의 모든 공무원은 수사관 내지는 경찰관이 되라 는 다분히 자의적인 해석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수사관들의 수사미비입니다. 사건 내막을 제대로 파헤치지 않은 상태에서 종결처리 한 것은 수사 관들의 직무 유기에 해당됩니다. 삼성화재의 대출과정에서 하자있는 대출입니다. 이 하자 있는 대출은 법으로 따지면 전적으로 은행측 의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공공기관에 단순히 신분확인 차원의 인감제도에 대출책임을 밀어붙이는 것 은 억측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저당 설정권자에 대한 조사 미비입니다. 보험회사본부장이 사건책임을 지고 퇴직한 점을 미루어 보험회사가 스스로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이 죄인이냐 굴지라는 말이 떠오른다. 삼성하면 국민의정부이후 일약스타덤에 오른입지전적(?)회사이며 보험하면 삼성이라는 단어가 떠오를정도로 설계사 아줌씨들이 불같이 대쉬할정도로 처우개선이 상당히 좋다고 들 었다. 5년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인감증명1통잘못발급해줘서 내가 기천만원을 떠안을뻔했었다. 그러나 그땐 인감발급엔 하자가없었다. 그러나 당시에 제삼자가 인감을 발급받기를 원해서 위임장을 받 아오라고 했지요 근데 이사람이 사기를 쳐부려서 인감을 도용한겁니다. 그러나 인감발급엔 하자가 없었죠 . 그리고 대 출받아 잠적을 했지요 그러나 대출부서에서 사람유무를 확인절차를 생략해버렸습니다. 대출담당자가 똘똘몰아 책임을 졌던사 건이 있었습니다. 대출성격은 참어렵지만 쉽게도 해줍디다. 처음엔 인감증명만 믿고 대출해준다고합니다. 그러나 사고 가 나면 어디서 그런 발상이 나는지 발급해주는 공무원한테 똘똘몰아 덮어씌워버립니다. 굴지에 삼성이여 밟으면 꿈뚤거린다. 90만의 이름으로 곧 심판될것이다. ◎ 삼성화재의 현명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 이번 사건은 삼성화재와 손덕리와의 사이에서 애꿎은 공무원이 희생당하는 사건입니다. 삼성화재는 손덕리씨의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이익을 삼고자 했을겁니다. 그런데 삼성화재는 손덕리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익을 취하려는 마음이 앞서서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 지 않고 보증인이 자필서명해야 할 부분도 삼성화재의 직원이 대필하는 등 대출과정에 문제점과 책임 이 있음에도 막상 사건이 터지자 자사의 이익에 눈이 멀어 인감증명을 발급한 공무원에게 모든 덤태기 를 씌우려 들고 있습니다. 이는 광주지역의 직협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삼성화재가 공무원에게 책임전가 한 행위는 보험사의 잘못된 불법대출에 기인한 행위로 규정하고, 삼성화재의 고객이자 공무원인 저 역시 사회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결연한 각오로 싸워나갈 것입니다. 삼성화재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 참웃기는회사라.......... 느네회사가 울나라에서 젤 큰 회사라 잘가가는 빵빵한 회사라 느네 회산 참 웃기는 회사 라........... 어찌 젤 힘없고 가엾은 피라미 한마리가지고 놀려고 그련지 살려고 발버둥치는 피라미 인제 좀 나두시죠 넘 가엾쟌아요 잘나가는 빵빵한 회사답게 울회사가 잘못혔다고 하면서 동안 정신적인 피해는 울회사에서 시원하게 한번 쏜다면서 근데 참 울회사는 느네 회사보단 엄청더크 다 쪽수도 엄청나고 ?도 엄청 더 있는데 더시끄럽게 허면 꽉 인수혀버릴거다 아님 쪽박차게 만들어버 리고 ...경고함.... ◎ 삼성에 불 났네 삼성! 불났네 불나게 ?아 다니더만 불낫네 너희 생각되로라면 힘없으면 다 죄인 되겄네 얼빠진 자 정신차려라!! 보험들라고 온갖아양 다 떨면서 없는 우리들이 돈좀 빌려주라면 대개 까다롭게 하더만 있는자에 돈 빌려주고 떼이니까 공뭔에게 덤탱 이를 씌워 나쁜 사람들 같으니. 쯧쯧.. 삼성화재가 말 그대로 화재났으면 좋겄다 나는 지금부터 주위 사람들에게 삼성화재에 들어있는 갖가지 보험을 해약하고 경쟁사에 가입토록 권고 할련다 툇 툇 툇.. ◎ 삼성화재 너희들은 무엇하는 회사인가 삼성화재 직원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한푼 두푼 보험들어 주니까 외국인에게 9억이나 대출해 주면서 본인 확인도 않고 해 주어 사기 를 당했단 말인가? 그래놓고 우리 구청에다가 우리 세금 내놓은 혈세로 5억을 달라고? 애라 나 뿐 .......? 우리 동구 사람들이 그리 호락호락하게 보이는 모양이지? 삼성 ! 너희들 회사에 넣은 모든 보험 모두 해약하러 가야 하것다. 뭐? 해약해보라구? 손해가 많을 것 이라고 ? 그래도 우리 남도 사람들은 불의에는 가만 있지 못하는 성미가 있거든 ....... 알겄제? ◎ 삼성화재사장은 각성하라 삼성화재 사장님 ! 묵묵히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잡지 말고 당신들 직원교육이나 잘 시키시요 우리 공무원들이 봉이요? 출입국관리사무실에서도 위조 판별이 어려운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고 인감증명 발급한 공무원이 당신 들 봉이냔 말이요. 당신이 일선 창구에 앉아서 증명 발급하면 당신은 인감증명 안 해 줄 자신 있으십니 까. 인감 담당자로서 삼성화재직원들 대출관련 소식을 듣고 개탄하지 많을 수 없습니다 9억 대출하면서 본인 확인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인감증명서 3장으로 그 많은 돈을 대출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우리 공무원들 몇 백만원만 대출 받으려고 해도 이것 해오라 저것 해오라 당신들 오만 거만 다 부리 지 않소? 그런데 당신들이 우리나라 국민도 아닌 외국인에게 그런 대출을 해 줘놓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그런 억 지를 부리다니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에게 물어보시오? 당신들이 하는 행위가 정당한 행위였는지? 당신들이 잘못한것은 당신들이 감수해야지. 왜? 왜? 말없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안아야 한단 말입니까? 귀 직원들은 어떻게 조치 했는지, 그리고 당신들의 잘못은 무엇인지 조속히 지상에 공개하시오. 우리 공무원 일동은 당신회사(삼성계열모두)에 대한 불매운동은 물론 계약해지. 신규가입 저지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서슴없이 행 할 것이오. ◎ 아름다운 삼성 건이의 개들아 공무원이 밥이가 울나라 망쳐먹은 놈들 밀수로 오늘의 영화를 누리는 놈들 탈세로 금자탑 이룬 놈들 권력의 똥구녕을 빨며 자란 놈들 김일성을 닮아 세습을 이루는 놈들 건이 취미때문에 몇조원 껌씹듯이 버리는 놈들 훌륭한 기업이다 개같은 놈들아 ◎ 삼성화재보험 해약 할란다.. 나가 삼성화재보험에 교육보험등 5개를 들어 낫는데 내일 당장 해약 할란다.. 본부장을 파면하는등 지그들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 공무원을 걸고 넘어지는 행태를 하고 있는 삼성화재여 90만 전공무원은 내일부터 삼성화재 보험 해약 운동을 벌여 나가기로 함을 알기 바란다. ◎ 삼성화재 대범하게 대처하시길 삼성화재의 광주시 동구청 인감증명 발급 소송 건을 접하고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인재육성 에서 앞서가는 삼성그룹의 인재육성 노력을 지켜보며 좋은 감정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접하며 우리나라 굴지 기업인 삼성의 명예를 추락시킨 사건이라는 생각에 아쉬움 과 함께 공직자로서 서운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또한 불현듯 15년 전에 이와 비슷한 일로 삼성생명과 분쟁이 있을뻔 하였으나 당시 1천만원에 달하는 회사의 손해 때문에 대 삼성의 명예에 흠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본사와 호남영업소의 방침으로 분쟁 일 보 직전에 당시의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던 일이 새삼 떠 오릅니다. 삼성화재는 이번 인감 건과 관련하여 현명한 판단과 처신을 보여 주기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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