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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1-06-25 07:15:14
| 제목 | 창원집회 주동자 파면 해임지시...(일파만파) |
|---|---|
| 작성자 | 헐랭이 |
| 내용 |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행정자치부는 23일 이달초 경남 창원의 공무원 집회를 주도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의 차봉천 위원장 등 5명에 대해 파면 또는 해임토록 해당 기관장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이들 5명에 대해서는 위법사실을 검찰에 통보, 사법조치토록 했고 창원집회에 참가한 전국 30여개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기관의 직장협의회 대표들은 문책토록 해당 기관장에 시달했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창원집회에 참가한 공무원들중 집회관여도가 높은 인사들을 추가로 색출, 중징계하라고 지시해 파면 또는 해임되는 공무원들의 숫자는 더 늘어 날 가능성이 있다. 행자부는 그러나 나머지 1천여명은 단순 참가자들이어서 문책하지 않기로 했다. 행자부는 "6급이하 공무원들의 모임인 전공련이 사회단체와 연대해 개최한 창원 집회는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명령복종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연대를 금지한 직장협의회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창원집회는 공무원노조설립을 추진중인 전공련과 민주노총, 전교조 등 49개 단체로 구성된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개최한 것으로 전공련은 이 집회에 소속 회원들을 대거 참석시켰다. 이에대해 전공련은 "정부가 공무원노조 출범을 막기위해 공무원법과 직장협의회법을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가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할 경우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7월중 국제노동기구(ILO)에 정부를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전공련은 또 "이번에 전공련 주요간부들이 파면 또는 해임되고 형사처벌을 받으면 지역연합대책기구를 설립, 운영해 나갈 계획이어서 전공련 조직이 흔들리거나 와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daeho@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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