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947 작성일 2001-07-09 12:00:27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전공련이여, 총궐기하라! (펀글)
작성자 불나비
내용
전공련이여, 총궐기하라!

『우리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오늘도 민족중흥의 최일선에 서서
겨레와 함께 일하며 산다. 이 생명은 오직 나라를 위하여 있고, 이 몸은 영원히
겨레위해 봉사한다』 공무원 윤리헌장 서두입니다.
많이들 외우셨죠?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의무들을 한번 읊어보면,
성실의무, 청렴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비밀엄수의무, 친절공정의무,
직무전념의무, 집단행동금지의무, 등등... 아이고, 쥐꼬리만한 권한도 없으면서
무신놈의 의무가 이렇게도 많은가요?

그중에서 4대의무는 성실,청렴,복종,품위유지 의무라 할것인데 자, 하나씩 훓어볼까요?

성실의무는 대표적인 악법입니다.
자, 내가 관내 업무와 관련한 불법이 발생하였는데 사람몸을 열개로 쪼갤수가 없으니
나 혼자서 어떻게 그 모든 불법을 단속할수 있나요?
사무실 안에 내무만 해도 매일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다 못하는데....
그런데 그걸 몰라서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였다면 바로 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를 받게되지요.

청렴의무는 관두고, 복종의무에 대해서....
예전에 씨 랜드 참사때 과장의 지시를 거부한 여자계장이 어떠한 고초를 겪었는지는
경찰수사때 계장의 메모가 발견되어서야 알려졌던 사실입니다.
우리 경남의 칠서공단은 처음 누가 기획하였던 사항인데 이제와서 분양도 되지않고
입주한 공장은 압류된 땅 때문에 지상물 등기도 못하는 상황이 되자 하급직 공무원
2명만 징계를 먹고 상황종료 되었죠?
잘 되었다면 누구의 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인데 하급직 공무원에게 과연
‘이것은 너무 무리한 프로젝트이고, 잘못되면 내 책임이니 나는 못하겠다’라고
지시를 거부할 권한을 주었던가요?

품위유지의무는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웬만한건 이 조항으로 징계를 줄수 있죠. 욕설을 해도,싸움을 해도,
술먹고 비틀거려도...우리는 사람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는 숨도 쉬지말고 살아야 합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품위유지라도 할 여건이나 만들어주고 ‘품위유지의무’를
지켜라 해야할게 아닌가요? ‘친절공정해라’ 해야할꺼 아니냐구요?

집단행위금지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모든 집단행위에 대하여
금지하는것이 아니고 ‘직무와 연관되거나, 공익목적에 반하지 않는범위’로
해석하는 추세로서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공익목적에 반하지 않으면
이 조항에 위반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오산시의 만행은 천인공노하게 만드는군요

직협임원(부회장,총무부장)을 합의사항 위반하여 직협의 양해도 없이 활동금지부서로
전출시킨후 계속활동을 이유로 징계의뢰하더니,

이것이 집단반발에 부딪치자 일단 징계를 보류해놓고 다시 공안검찰까지 끌어들여
회장과 사무국장에 대해 징계에 항의하여 침묵시위를 했다고
집회 및 시위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한다고 부르더니,

실제로는 전공련 전체 활동에 대해 전면수사를 하고 동시에, 보류하였던
부회장과 총무부장에 대해 재징계의뢰하면서 처음 적용하였던 성실의무위반외에
복종의 의무와 집단행동 금지위반까지 추가하여 의뢰 하였습니다.

이것은 누가봐도 직협탄압이요 와해공작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들은 더 이상 머뭇거릴수 없습니다.
전공련은 총궐기 해야 합니다.
오산사태는 이제 더이상 묵과할수없는 중대사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달려갑시다. 오산으로!! 이제 죽음으로 우리의 주장을 관철합시다.
공안당국과 저 비열한 행자의 만행을 산산이 쳐 부수어야 합니다
여기서 물러선다면 전국 직협에서 행자는 각개격파식으로
우리들 전체의 숨통을 조여올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싸웁시다. 더 이상,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들은
‘이 생명은 오직 나라를 위하여 있고, 이 몸은 영원히 겨레위해 봉사한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되뇌이면서 노예로만 살려 하십니까?
그렇게 살바엔 이제 우린 기꺼이 싸우다가 죽으렵니다.

동지들이여, 깨어나라!!!

정부는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오산시와 공안당국은 직협탄압 중지하고 전공련에 사죄하라!!!
파일
댓글 쓰기
나도 한마디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