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853
작성일 2001-07-10 03:55:15
| 제목 | 우리도 해볼까 |
|---|---|
| 작성자 | 공직협 |
| 내용 |
정부에서는 성과상여금 제도의 도입과 이에 대한 실시가 공무원조직내에 경쟁심을 유발하고 능력에 따른 인센티브제도로서 그 효과성에 매우 크다고 인식하여 국가직, 지방직을 포함한 전 조직이 7월내로 지급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그리고, 강릉시에서도 각 국별 담당자들 회의와 읍면동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고 7월 중 지급을 목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성과상여금은 잘못도입된 제도로서 그 시행이 중지되어야 하며 직원들은 받아서는 안될 돈이라는 것이다. 먼저,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조직내에 경쟁심 유발을 통한 활력을 불어넣고자 도입 되었지만 이 성과상여금은 오히려 공무원조직을 갈갈이 찢어 더이상 하나가 될 수 없는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다. 설령 이번에 전직원에게 공평히 돌아가도록 실무부서에서나 각부서에서 노력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30%는 낙오자로 남으며, 옆의 동료는 더이상 동료가 아닌 나의 경쟁대상자가 되며, 몇푼되지 않는 돈때문에 원수가 되어 돌아올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올한해 요행수로 넘어가더라도 다음해 또는 그다음해 이러한 현상은 반드시 우리 공무원 사회에 나타나며, 이렇게 되었을때 실제 주민을 위한 공복은 없고 성과상여금이라는 돈에 노예가된 초라한 인생들만 남게된다. 둘째, 순위를 정하는 객관적 잣대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성과상여금을 받은면 안돼지만 설령 받는다 하여도 현 제도로는 공무원의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객관적(최소한) 잣대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과상여금이 성공하기 위하여는 근본적으로 인사의 근간이되고 상여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근무평정이 객관적이며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하위직급이 상위직급을 평가하고, 국, 과장등 현 근무평정의 주체들에 대한 하위직급자들의 평가가 병행되어 연공서열식 근무평정 이 사라지고 계급중심의 현 공무원 제도가 사라지고 직위중심의 조직으로 변하는 근본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이 성과상여금 제도는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셋째, 그러므로 정부에서 성과상여금을 무리하게 7월중 지급하도록 강제하는것은 현실의 왜곡된 구조를 그대로 인정하는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 국민의 정부는 개혁과 변화를 근간으로 성립되었다. 그러므로, 잘못이 있을 경우, 다시한번 개혁을 통한 변화를 한다하여 누가 욕할 것이다. 이러한 초심의 자세로 돌아가, 행정자치부에서는 이제도의 시행을 중지하고,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은 직원들의 복지증진 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인사평정제도의 근간부터 재검토하여야 할것이다. 성과상여금제도로 수혜를 입는 경우 그 액수로 인하여 하위직원들에게 도움이 되고 가계 에 도움이 될것을 분명히 알지만 이돈을 받는 순간 우리 공무원 전조직이 도마위에 오를 것이다. 또한 공평하게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그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지만 이 성과상여금 제도의 시행이 중지되고, 예산의 변경작업 등 정당한 절차없 이 실시될 경우 우리 공무원은 또한번 주민들로 부터 자신들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적 인 집단으로 각인될 것 이다. 그러므로 강릉시공무원 모두와 직장협의회에서는 더 이상 눈치보지 말고 성과상여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운동에 돌입하여야 하며, 근무평정등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을 위한 개혁을 요구하여야 하며, 만일 지급될 시 반납운동을 펼치는등 부단한 노력을 계속하여야 한다. 이것은 지난날 정권의 시녀가 되어 각종 정부정책에 줏대도 없이 끌려다니고, 목구멍이 포도청이이라는 미명하에 사회의 민주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우리와 우리선배 들이 만들어 놓은 오욕의 역사를 끊을수 있는 호기인 것이다. 오늘 역사의 흐름속에서 한획을 긋는 강릉시 공무원들의 대자적인 행동을 기대합니다. |
| 파일 |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