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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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841
작성일 2004-09-15 16:59:29
| 제목 | 민생경제침해사범 상황실 운영 |
|---|---|
| 작성자 | 지역경제담당 |
| 내용 |
○ 정부에서는 계속된 경기침체와 청년실업·신용불량자 증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하여 민생경제 침해 범죄가 빈발하므로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리군에서는「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가시적 성과가 거양 될때까지 강력하게 단속활동을 추진하고 민생침해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 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사오니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 를 부탁 드립니다. ※ 특별단속 상황실 : 033 440 2353 □ 특별단속대상(8대 민생경제 침해사범) 1. 금융거래 질서 교란사범 △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및 법정이율 초과행위 △ 협박, 폭행, 해결사 등을 수단으로 하는 불법 채권추심행위 △ 고배당을 미끼로 하는 유사금융 사기 사범 △ 수표·어음 위조 및 유통 사범 등 2. 취업 및 창업관련 사기사범 △ 취업 및 대리점 등 창업관련 사기 △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의 급료체불.횡령 행위 △ 취업미끼로 확보한 개인 신용정보를 이용한 사기 등 3. 기업위장, 갈취형 조직폭력 사범 △ 기업.단체에 물품.용역 납품권을 강취, 폭리를 취하는 기업형 폭력사범 △ 노점상, 유흥업소, 상가 등에 대한 보호비 명목의 갈취행위 △ 유흥업소에 대한 이권개입 등 조직폭력 사범 등 4. 불법 다단계 판매 등 유통질서 교란사범 △ 불법 가입비 수수 또는 불량물품 고가판매 후 업체폐쇄 행위 △ 불법 다단계 판매망 조성 등 사기행위 △ 매점.매석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폭리.탈세 행위 5. 불법 사행성 조장 및 도박사범 △ 불법 사행성조장 사설 오락실.경마.카지노 개설 및 운영 행위 △ 전문 조직단에 의한 사기도박 사범 등 6. 교육관련 불.탈법 행위사범 △ 학습부교재 납품업체 선정관련 비리행위 △ 학원비 등 사교육비 담합, 수강료.수강생 허위신고 등 탈법운영 행위 △ 고액 개인과외 및 예.체능계 입시목적 부정 알선행위 7. 국민건강 위해 사범 △ 학습부교재 납품업체 선정관련 비리행위 △ 학원비 등 사교육비 담합, 수강료.수강생 허위신고 등 탈법운영 행위 △ 고액 개인과외 및 예.체능계 입시목적 부정 알선행위 8. 부동산 투기.거래질서 교란사범 △ 위장전입, 불법 명의신탁, 미등기전매, 무허가 토지거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 행정수도 이전 등 지역개발 분위기에 편승, 허위 개발계획 유포 등 부동산 투기조장.사기 행위 △ 허위.과대광고를 통한 투자자 모집 등 부동산 사기행위 △ 중개업자들에 의한 부동산 시세조작 행위 등 * 인터넷 제보 및 제안 ⇒ 국무조정실(www.opc.go.kr)홈페이지 「민생경제 국민참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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