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비료생산업 등록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보증성분 등을 시장․군수에게 등록 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 신청서

(2) 건물 및 시설배치도

(3) 공장등록증 사본이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5)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기타규격 검사성적서

(6) 재배시험성적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

❏처리기한

○ 비료생산업등록 14일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수수료 비료 종류 당 군수입증지 45,000원

○ 면허세 18,000원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허가신청서의 형식요건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7조 및 별지 제5호 서식(비료생산업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

2. 허가신청서의 적법성

○ 비료관리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비료생산업의 등록)

○ 비료관리법제20조(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동법 시행령 제12조(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 처리부서

○ 화천군청 농업진흥과 작물환경담당 (☎ 440 2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