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 허가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 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

     (허가를 받은 후 증가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

  ○ 준공 검사 전에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구비서류

  (1)「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의한 신청서

  (2)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처리기한

  ○ 처리기간 : 7 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수입증지 5,000원(허가신청 시)

  ○ 면허세 3,000원(허가증 및 신고필증 수령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변경된 명세 및 증빙서류의 사실여부

❏ 처리절차(흐름도)

  ○ 민원인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교부

❏ 처리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