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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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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변경허가 신청
작성자 지역경제과
내용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변경허가 신청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구비서류
1.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1부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 차고지설치확인서(시행규칙 제5조 참조) 1부 →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
○ 자동차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 1부
※ 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기본 5,000원에 차량 1대당 2,000원씩 합산한 금액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에 대한 적법성 및 사실 확인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 검토 → 예비허가 및 통보 → 시설 등 확인 → 허가 → 통보

❏ 처리부서 :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 (☎ 033-440-2366)

❏ 민원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3007&CappBizCD=15000000660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