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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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면 검토 |
|---|---|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 내용 |
2005년 12월 30일부터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 설계검토 업무 시행. 정보통신공사가 완료된 뒤에야 행정기관의 사용 전 검사를 받게 되고 검사결과 불합격될 경우 재시공으로 인한 불합리한 낭비요소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신축ㆍ증축 등 건축물 착공 전 설계단계에서 정보통신공사 설계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임 2. 대상공사 ○ 연면적 150㎡ 초과 5,000㎡ 미만의 건축물 중 감리를 받지 않은 건축물 → 설계도 확인대상(가부 결정 통보) ○ 증축 시 증축 연면적이 150㎡를 초과한 건축물 3. 제외대상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6층 이상 건축물 → 감리대상 통보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4. 공사의 종류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방송공동수신(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 방송, 종합유선방송)설비공사,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공사 ❏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설계도면(전자도면) 1부 ※ 건축허가신청서 접수 시 건축부서에 제출 ❏ 처리기한 ○ 7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관 련 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제75조 2. 설계검토 확인 서류접수 ○ 건축법상 건축허가나 건축착공 시 제출하는 정보통신 설계도로 갈음 ○ 건축허가 시 정보통신 설계도면을 건축도면과 별도 첨부 ❏ 처리절차 1. 설계도 접수 ○ 착공 전(건축허가 시 또는 착공 시)에 제출하는 설계도로 갈음 ※ 건축 허가 처리기간(7일), 착공신고 처리기간(1일) 2. 설계도 검토 ○ 사용전검사 담당부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기술기준의 준수)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설계에 있어서의 기술기준) 규정의 기술기준 적합여부 확인 3. 설계도 검토여부 통보 ○ 건축부서로 설계확인결과 통보하고 건축부서는 건축착공신고필증 교부시「설계확인결과통보서(통보용)」를 같이 전달 ※ 감리대상공사인 경우 감리대상 여부 통보「감리대상결과 통보서」 ❏ 처리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담당(☎ 440-2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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