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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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회복지급여(서비스)신청 - 한부모가족지원 |
|---|---|
| 작성자 | 주민복지과 |
| 내용 |
1)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시 지원 가능 ※(원칙) 가구단위 지원 2)신청인 • 신청권자 : 지원대상 가구원ㆍ친족ㆍ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방문) 읍ㆍ면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okjiro.go.kr) 3)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ㆍ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4)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5)선정기준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급여지급 기준은 63%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72%이하(급여지급 기준은 65%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지원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기본재산액 : 서울(9,900만원),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기타(5,300만원)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6)부양 의무자 기준 •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조손가족의 경우는 손자녀 친권자(아동의 부모)의 부양능력 유무 확인 7)조사 • 지원대상자의 가족구성원 현황 및 소득 ㆍ 재산 정도 8)급여 •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 :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추가 아동양육비, 생활지원금 -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아동 대상, 자녀 1인당 월 21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1인당 월 5만원 / 35세이상 34세 이하 청년 항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이상 18세 미만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 5만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 아동양육비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가족,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단,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20만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15만원만 지급 - 검정고시 학습비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이내 - 자립지원촉진수당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9) 주민복지과 여성가족담당 (☎ 440-2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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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_2023053020191814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