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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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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정 : 2020. 6. 3
1차 개정 : 2023. 8. 30


화천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며, 화천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화천군(본청 및 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본 기관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다만, 본청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서 소관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별도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영상정보 보호·관리책임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 보호·관리책임자 - 연번, 기관명,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순으로 정보 제공
연번 기관명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성명 직위 전화번호 성명 직위 전화번호
예시) 상하수도사업소 OOO OOO OOO-OOOO OOO OOO 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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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본 기관에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대수, 위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영상정보 보호·관리책임자 - 연번, 기관명, 설치목적, 설치운영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촬영시간, 영상정보, 보관기간, 영상정보, 보관장소, 관제방법, 관제장소, 순으로 정보 제공
연번 기관명 설치목적 설치운영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촬영시간 영상정보
보관기간
영상정보
보관장소
관제방법 관제장소
예시) 화천군
○○사업소
시설안전 00대 건물로비 및
출입구 주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000실 수시 모니터링 000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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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 보호·관리책임자 - 촬영시간, 영상정보 보관기간, 영상정보 보관장소 순으로 정보 제공
촬영시간 영상정보 보관기간 영상정보 보관장소
24시간 1개월 정보시스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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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열람 등 요구,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상기(제2조)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부서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 1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 보호·관리책임자 - 촬영시간, 영상정보 보관기간, 영상정보 보관장소 순으로 정보 제공
수탁업체
업체명 담당자 연락처
(주)누리정보통신 민병일 033-441-7880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은 2020년 6월 3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